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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8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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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8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14825 판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09.25 선고 2020누31455 판결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20.06.11 선고 2019누12102 판결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부산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12.18 선고 2018구단74061 판결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17169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대전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8구단581 판결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57188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12.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79486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3372 판결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4. 서울행정법원 2017.11.10 선고 2017구합51358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의 구성원 지위로 받은 임대소득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03.16 선고 2016누126 판결
  탈퇴한 조합원이 그 지분의 계산으로 얻은 소득은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임[국패]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16.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51095 판결
  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13년
20. 수원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3구합4287 판결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배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21. 서울행정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합13532 판결
  정비사업조합의 일반 분양분은 과세대상이며, 쟁점 분배금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 배분으로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22.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13525 판결
  조합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원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짐[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2012년
23. 서울고등법원 2012.12.27 선고 2012누18617 판결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로 얻은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12.01.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1년
2008년
27. 서울행정법원 2008.12.10 선고 2008구합35187 판결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8. 부산지방법원 2008.08.14 선고 2007구합3092 판결
  담보목적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07년
29. 부산고등법원 2007.05.04 선고 2006누3476 판결
  공동사업장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06년
30. 부산지방법원 2006.07.13 선고 2006구합898 판결
  공동사업장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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